의사 수 부족? 의대 정원 과연 확대해야할까요?

청와대와 여당은 의대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지 그렇다면 그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타당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당 의사 수 

OECD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1000명당 의사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 2.4명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OECD 가입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의사 수 부족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 의대 정원 확대는 타당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1년간 의사 진료 이용 수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을까요?

 

OECD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 1인이 1년에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는 횟수는 16.6회로 OECD 국가 중 최대로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년간 진료 이용 횟수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국민들은 OECD 국가중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각국의 진찰료 비교

그 답은 바로 우리나라의 진료비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소위 닥터 쇼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쉽게 진료를 볼 수 있는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국가별 진찰료 비교(원화 기준)

우리나라의 진찰료는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진 진찰료는 1만 5천 원 정도로 미국의 12만 원, 일본 2만 8천 원, 캐나다 6만 5천 원, 프랑스 3만 2천 원 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사들은 낮은 수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환자들을 봐야만 하고 또한 대안으로 비보험 진료를 해야만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1인당 1년간 진료 수 

 

의사 1인당 진료수

OCED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의사는 1인 당 1년에 평균 7080 건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33개국 평균 2181건의 3배 이상이 넘는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별, 진료과별 의료서비스 편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 그 자체보다는 지역별, 그리고 진료과별 의사 인력의 편중이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의료 인력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명으로 나타난데 반해 경북 지역은 인구 1000명 당 1.3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0년 전공의 모집 현황을 보면 소위 기피과로 분류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정원 미달인 병원도 많았고 일반 외과나 흉부외과 역시 정원이 미달된 병원이 많았습니다. 

 

 

결론

현재 의협에서 의대 정원의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사 숫자는 현재 적지만 의사들의 증가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도 큰 문제로 2060년 경이되면 인구수가 3천만 명 대로 진입한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특성한 한 번 증원하면 다시 감소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지역별, 진료과별 의료서비스 편중 현상을 해소시킬 정책이 선행되고 일차 진료에서 2, 3차 진료 병원으로 의뢰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섣부른 결정은 결국 과도한 의사 배출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만 가져오고 정말 해결해야 할 지역 편중, 인기 진료과 편중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2019년 의료정책 연구소 

 

2.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